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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확인한 ‘G8’의 높은 문턱

동아일보 사설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쓴 ‘눈높이 사설’이 월, 수, 금 실립니다. 사설 속 배경지식을 익히고 핵심 내용을 문단별로 정리하다보면 논리력과 독해력이 키워집니다.최근 일본 히로시마에서 G7 정상회의가 열린 가운데 각 국가 정상들이 단체 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모습. 왼쪽부터 조르지아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리시 수낵 영국 총리. 히로시마=AP뉴시스 [1] “G7은 죽었다. 현재와 같은 구성으로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유럽의 한 싱크탱크(여러 전문가가 모여 연구 개발을 하는 조직)는 2018년 내놓은 보고서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비판했어요. “오늘날의 G7은 과거의 유물”이라며 더 대표성을 띤 새 멤버들의 가입을 촉구한 것. 캐나다 샤를부아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보호무역주의(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무역에 제한을 두자고 주장하는 것)와 관세장벽(수입품에 높은 세금을 부과해 수입을 억제하는 일) 등을 놓고 회원국 간 갈등이 그대로 노출된 직후였어요. [2] 기존의 G7에 한국과 인도, 호주, 러시아를 참여시켜 G11으로 키우자는 이야기가 나온 게 이때였어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은 “G7은 낡았다”며 새로 참여할 후보국으로 4개 나라를 콕 찍어 언급했지요. 당시 그의 발언은 한때 G8 멤버였다가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침공으로 퇴출당한 러시아를 복귀시키는 데 방점이 찍혀 있었다는 게 정설(이미 확정하거나 인정한 설). 다른 회원국들의 반대로 G7 확대 논의는 흐지부지됐지만, 한국의 가입 가능성까지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3] G7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을 회원국으로 둔 비공식 국가 협의체. 자유민주주의, 인권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선진국 클럽’으로 국제 경제 및 외교 규범을 논의하는 리더 그룹이라는 점에서 가입 시 그 상징성은 대단해요. 새롭게 일어나는 경제국들이 포함된 *G20에 주도권을 빼앗기는 듯 보이던 시기도 있었어요. 그러나 G20는 몸집이 크다는 지적과 함께 회원국인 러시아, 중국과의 갈등으로 한계에 부닥쳐 있어요. 결국 서구 선진국들은 다시 G7 중심으로 뭉치는 분위기지요. [4] 급변하는 글로벌 상황을 반영해 G7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요구는 커지고 있어요. 브라질까지 포함해 G12로 만들자는 식으로 다양한 조합과 후보 국가가 거론돼요. 민주주의 국가 10개국을 모은 ‘D10(Democracy10)’ 창설이 대안으로 논의되기도 했지요. 다만 소수 결속으로 국제사회의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기존 회원국들의 벽은 여전히 단단해요. 한국의 G7 가입을 놓고는 특히 일본의 견제가 만만찮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아시아 유일 회원국으로서의 영향력이 약화할 것이라는 일본의 우려가 작용했을 것이에요. [5] 한국은 19∼21일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 참관국으로 초청됐어요. 한국 정상으로는 역대 네 번째 참석인 데다 한일 관계의 ㉠훈풍까지 더해져 G8로의 확대 기대감이 커졌던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미국 국무부는 “회원국 변화와 관련한 어떤 논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어요. 아직은 높은 국제사회의 문턱을 절감하는 순간이지요. 보다 긴 호흡으로 준비 전략을 다시 다듬어야 할 때이기도 해요. 단독 드리블보다는 다른 후보국들과 연대해 ‘G 멤버’ 가입의 문을 넓히는 식으로 전략을 다양화하는 것도 방법일 겁니다. 동아일보 5월 18일 자 이정은 논설위원 칼럼 정리 ※오늘은 동아일보 오피니언 면에 실린 칼럼을 사설 대신 싣습니다.
태국 왕실과 군부 동시에 심판한 정치적 지진

[눈높이 사설] 동아일보 사설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쓴 ‘눈높이 사설’이 월, 수, 금 실립니다. 사설 속 배경지식을 익히고 핵심 내용을 문단별로 정리하다보면 논리력과 독해력이 키워집니다. 최근 태국에서는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냈다. 제사장(맨 왼쪽)이 마하 와찌랄롱꼰 국왕 부부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 방콕=AP뉴시스피타 림짜른랏이 총선 승리를 발표하고 있다2016년 10월 방콕 근처 골프장에서 일본인 20명이 태국군 차량 3대에 실려 군 시설로 연행(강제로 데리고 감)된 적이 있어요. 푸미폰 아둔야뎃(라마 9세) 국왕의 국상(왕실 사람의 죽음) 애도(사람의 죽음을 슬퍼함) 기간에 먹고 마시며 떠들었다는 이유에서였지요. 이들은 다행히 ‘엄중(몹시 엄함) 주의’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태국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게 왕실모독(말이나 행동으로 더럽혀 욕되게 함)죄를 처벌하는 나라예요. 왕과 왕비, 왕세자를 비방(남을 비웃고 헐뜯어서 말함)하거나 위협한 사람은 최장 15년의 징역형(죄인을 교도소에 가두어 일을 시키는 형벌)에 처해집니다. 그럼에도 와치랄롱꼰(라마 10세) 현 국왕의 각종 기행(이상한 행동)과 사생활 논란이 끊이지 않자 그토록 금기시(하지 않거나 피함)되던 군주제 개혁도 정치적 도마에 올랐어요. 14일 치러진 태국 총선(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왕실 개혁과 군부(군사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군 수뇌부) 정권 타도(어떤 대상을 무너뜨림)를 내세운 ㉠진보(사회의 변화나 발전을 추구하는 것)정당 전진당(MFP)이 하원 500석 중 152석을 차지해 제1당(의회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당)이 되었어요.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막내딸이 이끄는 프아타이당도 141석으로 잘 싸웠지만 2001년부터 유지하던 제1당 자리를 빼앗겼습니다. 군부 축출(쫓아내거나 몰아냄)을 내건 양대(기둥을 삼을 만큼 큰 두 가지) 야당이 60% 가까운 하원 의석을 차지한 것. 반면 육군참모총장(육군을 감독하는 최고 지휘관) 출신 쁘라윳 짠오차 총리가 만든 룸타이상찻당(UTN)은 36석에 그치는 등 군부 계열의 정당은 모두 80석에 달하지 못했어요. 무능한 군부에 대한 철저한 심판, 신뢰 잃은 왕실에 대한 깊은 회의(의심을 품음), 나아가 탁신 가문의 포퓰리즘(대중의 인기만 좇는 정치)에 대한 실망까지 태국 민심(국민의 마음)의 현 상황을 보여준 결과였지요. 외신이 ‘정치적 지진을 일으켰다’고 평가한 전진당은 43세의 피타 림짜른랏이 이끄는 신예(새롭고 기세나 힘이 뛰어남) 정당. 피타는 기업 출신의 엘리트 정치인으로 대학 졸업 후 부친이 경영하던 쌀겨기름회사를 잠시 운영했고 하버드대와 매사추세츠공대(MIT)에서 석사를 땄어요. 동남아 모빌리티 플랫폼 ‘그랩 타이’의 임원(단체의 중요한 일을 맡아보는 사람)으로 일하기도 했지요. 태국 선거 역사에서 처음으로 왕실모독죄 폐지를 내세운 그는 징병제(국가가 국민 모두에게 강제적으로 군사 의무를 지우는 제도) 폐지 등을 내세우며 2030세대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뛰어난 토론과 연설 솜씨로 청년층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고, 총리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도 진작(좀 더 일찍이)에 1위를 예고했지요. 피타는 15일 트위터에 “여러분이 동의하든 아니든, 제게 투표했든 아니든 저는 여러분의 총리가 되어 봉사할 것”이라고 썼어요. 하지만 그가 총리에 오르기는 쉽지 않습니다. 쿠데타(무력으로 정권을 빼앗는 일)로 집권(정권을 잡음)한 군부의 2017년 헌법 개정으로 총리 선출에는 하원 500명 외에 군부가 임명한 상원 250명도 참여해요. 상하원 합동 투표에서 과반(절반이 넘음)인 376석 이상을 얻어야 하지만 전진당과 프아타이당 두 야당만으론 턱없이 부족합니다. 결국 군부 주도 연립정부(둘 이상의 정당이나 단체의 연합에 의하여 세워진 정부)에 참여했던 품짜이타이당 등 중도(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정당을 끌어와야 해요. 당장 군주제 개혁에 대한 다른 정당들의 경계심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전진당의 최대 숙제가 되었어요. ※오늘은 동아일보 오피니언 면에 실린 칼럼을 사설 대신 싣습니다.동아일보 5월 16일 자 이철희 논설위원 칼럼 정리
예비 경찰관들까지 ‘텃세 학폭’ ‘집단 왕따’

동아일보 사설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쓴 ‘눈높이 사설’이 월, 수, 금 실립니다. 사설 속 배경지식을 익히고 핵심 내용을 문단별로 정리하다보면 논리력과 독해력이 키워집니다.신임 임용경찰이 경찰대에서 열린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 참석해 임용선서를 하고 있다. 동아일보 자료사진 [1] 경찰대에서 편입생(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고 다른 학교에 들어가는 학생)을 대상으로 언어폭력 사건이 발생해 가해자(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이 징계(부당한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함)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어요. 경찰대는 3월 서울의 한 사립대에서 편입한 3학년 학생에게 잇달아 폭언을 한 4학년생 2명에 대해 각각 근신(일정 기간 동안 출근이나 등교 등의 활동을 하지 않게 함) 5주와 3주의 처분을 내렸어요. 경찰대는 *‘순혈주의’를 타파(부정적인 관슴을 깨뜨려 버림)한다는 명분에서 올해 처음으로 편입제도를 시행했는데, 50명의 첫 편입생이 들어오자마자 학교폭력이 발생한 것입니다. [2]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대밖에 못 들어간 사람이 왜 경찰대를 다니나” “진짜 마음에 안 든다. 인사 똑바로 안 하나” “학교생활 그렇게 할 거면 당장 퇴교(다니던 학교를 그만둠)하라”며 욕설을 퍼부었다고 해요. 징계 처분 이후에도 편입생은 스터디 모임이나 동아리에서 제외되고 선배들은 인사조차 받지 않으려 하는 등 차별은 계속되고 있어요. 경찰대 익명 게시판에는 “조금만 뭐라고 하면 가혹행위(모질고 악한 행위)라고 호소(남에게 간곡히 알림)한다” “동문끼리 성명서(일정한 사항에 대한 견해를 담은 글이나 문서)를 내 편입제도를 폐지해 달라고 하자”는 글이 올라왔어요.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도 벌어져선 안 될 ‘텃세 학폭’이 미래의 경찰 간부를 키우는 경찰대에서 일어났다니 한심한 일입니다. [3] 경찰을 양성(가르쳐서 길러냄)하는 기관에서 학폭이 벌어진 것은 처음이 아니에요. 이번 사건 이전에도 경찰대에서는 2018년 이후 4건의 학폭 사건이 접수돼 10명이 징계를 받았어요. 이 중에는 후배를 괴롭혀 28일간 정학(등교를 정지함)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학생도 있었지요. 간부급을 제외한 일반 경찰관이 현장에 배치되기 전 실무와 이론을 배우는 중앙경찰학교에서도 3월 학폭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 교육생이 온라인 게시판에 “강의실에서 무시하고 액체를 목에 뿌려 옷을 다 젖게 했다”는 글을 올렸고, 가해자 5명은 퇴교 처분을 받았어요. [4] 학폭은 사회 구성원 전체가 나서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특히 경찰은 학폭의 예방과 수사에서 중추(중심이 되는 중요한 부분)적 역할을 맡고 있어요. 일부 학생의 일탈(본래의 목적이나 길, 조직 등에서 벗어남)이라고 할지라도 경찰 양성기관 내에서 학폭이 자행(제멋대로 해 나감)되고 있다는 것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학폭 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해 실효성(실제로 효과가 있는 성질) 있는 근절(뿌리째 없애버림)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해요. ㉡텃세와 집단 괴롭힘으로 고통 받는 예비 경찰관들이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돼요. 동아일보 5월 17일 자 사설 정리
20대 29.4% “한국인인 게 싫다”

동아일보 사설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쓴 ‘눈높이 사설’이 월, 수, 금 실립니다. 사설 속 배경지식을 익히고 핵심 내용을 문단별로 정리하다보면 논리력과 독해력이 키워집니다. 동아일보와 틸리언프로의 설문조사 결과 가장 자랑스러운 ‘K’에 ‘K팝’이 1위를 차지했다. K-컬처 페스티벌 ‘케이콘(KCON)’이 최근 일본에서 열린 모습. CJ ENM 제공한국인들의 출근길 모습. 동아일보 자료사진 [1] 한국 현대사는 유례없는(같거나 비슷한 예가 없는) 성공의 역사예요. 전쟁 이후 140여 개 독립국가 가운데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해요. *개발도상국으로는 처음으로 선진국 반열에 올랐고, 한국 문화와 한국적인 삶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도 커지고 있지요. 하지만 기적 같은 성취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으로서 자긍심(스스로에게 긍지를 가지는 마음)을 느끼는 사람은 절반 남짓밖에 안 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2] 동아일보와 설문조사 플랫폼 틸리언프로가 성인 남녀 18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한국인인 것이 자랑스럽다’고 답한 사람은 55%에 불과했어요. ‘별로 자랑스럽지 않다’는 답변이 22%, 나머지 23%는 ‘한국인인 것이 싫다’고 했지요. 특히 10, 20대는 ‘한국인인 것이 싫다’고 답한 비율이 10명 중 3명(28.8∼29.4%)이었어요. 국가의 성공이 국가에 대한 자부심이나 개인의 성취감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3] 사회가 발달하고 개인주의(단체보다 개인이 존재나 가치에서 먼저라고 생각하는 문화) 성향이 강해지면 국위 선양(나라의 권위나 위세를 널리 떨치게 함)이 국가 자부심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젊을수록 현실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도 사실. 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적 특수성도 눈에 띄어요. ‘한국과 가장 잘 어울리는 이미지’에 대한 복수 응답에서 ‘역동적이다’(25.8%)도 있었지만 ‘경쟁적이다’(36.5%) ‘복잡하다’(17.7%) ‘피곤하다’(16.3%)는 답변이 많았어요. 압축 성장 과정에서 과열 경쟁과 성공에 대한 압박이 사회 불만으로 표현된 것. [4] 경쟁이 치열할수록 실패한 사람이 많아지기 마련이지요. 내 삶이 고달픈데 국가의 성공에 긍지를 가질 여유가 있을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사회 경제적 배경의 한계를 넘을 수 없다고 느끼면 상대적 박탈감(다른 대상과 비교해 당연히 자신에게 있어야 할 어떤 것을 빼앗긴 듯한 느낌)은 더욱 커지게 돼요. 한국인의 행복도가 최하위 수준인 것도 이 같은 사회 분위기와 관련 없지 않을 것이에요. [5] 국가의 성공에 내 몫이 있다는 사람이 많아져야 행복도가 올라가고 집단의 역량(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도 강화돼요. 다양한 삶의 가치를 존중해 소모적 경쟁을 줄이고, 공정 경쟁을 보장하며, 실패해도 재기(역량이나 능력 등을 모아서 다시 일어섬)의 기회와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받는다는 믿음을 줘야 공동체에 대한 신뢰와 책임감이 생길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갈등을 조율하고 합의를 끌어내는 정치가 작동해야 가능한 일. ‘K’가 붙는 가장 부끄러운 단어로 ‘K정치’가 압도적 1위(52.7%)로 꼽혔다는 조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해요. 동아일보 5월 13일 자 사설 정리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10명 중 6명은 학점 'A'

[눈높이 사설] 동아일보 사설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쓴 ‘눈높이 사설’이 월, 수, 금 실립니다. 사설 속 배경지식을 익히고 핵심 내용을 문단별로 정리하다보면 논리력과 독해력이 키워집니다.서울대학교 정문. 동아일보 자료사진한 대학의 강의실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다대학에서 가장 인기 있는 교수들의 많은 수는 ‘A 폭격기’라고 불리는 이들이에요. A 학점을 너그럽게 주는 교수나 강사의 과목에는 많은 학생들이 몰려들지요. 학점에 한 단계 높은 플러스(+)를 몰아주는 ‘쁠몰’ 강의는 학생들의 평가에서 상위권에 올라 있어요. 이런 강의를 듣기 위해 학생들은 새벽부터 인터넷 수강신청 시스템에서 ‘광클(매우 빠른 속도로 마우스를 클릭하는 것) 전쟁’을 벌이지요. ㉠“점수가 사해보다 짜다”는 불만을 듣는 교수들은 설 자리를 찾기도 힘들 정도예요.성적표에서 ‘A’의 가치가 예전 같지 않아요. 교육부 대학알리미 등에 따르면 이른바 SKY로 불리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에서 지난해 2학기 전공과목 A 학점을 받은 학생의 비율은 57∼59%에 달했습니다. 재학생 5000명 이상 4년제 대학을 기준으로 A 학점이 가장 많은 이화여대의 경우 그 비율이 60.8%. 10명 중 6명 가까이 A 학점을 받은 것이에요. 온라인 비대면 수업이 이뤄진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평가 시스템이 기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뀐 영향이 컸습니다.학점 인플레이션(물가 등이 오르는 ‘인플레이션’에 비유해 ‘무엇이 오른다’는 뜻을 나타내는 표현)을 발생시킨다는 지적에 교수들은 난감한 표정. 학점이 장학금과 편입(어떤 학년에 도중에 들어가거나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고 다른 학교에 들어감), 취직 등에 직접 연결되는 현실에서 평가의 엄정성(엄격하고 바른 성질)만 외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평가 이의(반대하는 의견을 냄)신청 기간이면 “내 인생 책임져 주실 거냐”는 학생부터 장학금이 얼마나 절실한지 이야기하는 학생들의 방문과 이메일이 줄을 잇는다고 해요. 0.1점이라도 더 받으려고 신입생들도 고3처럼 공부하는 게 요즘 대학가 풍경. 치열해지는 경쟁이 학점 부풀리기 현상을 가속화(속도를 더하게 됨)하고 있는 것이지요.학점에 민감해지는 건 해외 대학생들도 마찬가지. 지난해 미국 뉴욕대에서는 화학 분야의 이름 있는 교수가 “강의가 어렵고 학점도 낮게 준다”는 수강생들의 집단 항의로 학교에서 해고된 일도 있었어요. 당시 350명의 수강생 중 80여 명이 “지나치게 엄격한 평가가 학생들의 배움과 행복을 저해(막아서 못 하도록 해침)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내용의 문서)에 서명했어요. 평가 기준과 학점의 문제를 떠나 팬데믹 기간 떨어진 교육의 질 문제에서 Z세대(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젊은 세대)를 교육하는 방식까지 간단치 않은 고민거리들을 대학가에 던졌어요.평가는 결국 변별력(좋고 나쁨을 가리는 능력)의 문제예요. A 학점으로 도배된 성적표만으로 인재를 보고 구별하는 것이 어려워진 구인(일할 사람을 구함) 기업이나 기관들은 결국 다른 기준을 요구할 수밖에 없게 되지요. 학생들은 이미 공모전과 자격증, 각종 대외활동 등 또 다른 스펙 쌓기에 한창. 성적 줄 세우기를 넘어 활동 분야를 다양화하는 장점이 있다지만 이 또한 경쟁 부담이 작을 리 없어요. 상아탑(‘대학’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에서 학문 연구에 몰입해보는 시간은 그만큼 줄어들 것이지요. 모든 인플레이션이 그렇듯 학점 또한 결과적으로는 더 큰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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